지적장애인 부모들의 분노..대한민국 경찰은 공정한가

최근 대전에서 지적장애 여중생에 대한 집단성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더욱 충격스러운 것은 이 여중생을 고교생 16명이 집단으로 성폭행했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저항의지도 없는 장애 여중생을 범죄 대상으로 했다는 것을 떠나 대한민국 경찰이 가해자 16명을 전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아는 것도 없고 워낙 관심도 없지만 이 정도 사건이면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적장애 여중생에 대한 고교생들의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불구속 수사에 항의하는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부모들의 기자회견<노컷뉴스 발췌>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들 고교생은 지난 5월부터 채팅으로 만나 지적 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친구들끼리 이 여학생의 전화번호를 주고받아 2개월간 성폭행 범죄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들 가해자들을 불구속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정감사 보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경찰의 불구속 사유 중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합니다.

정말 코미디 아닙니까.

피해 여중생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아마 지적장애인을 자녀로 둔 부모라면 이 대목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를겁니다.

정신연령이 10세가 되지 않는 지적장애 여중생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 누가 공감할 수 있습니까.

피해 여중생은 지적장애 3등급이고, 의학적으로 4~6세의 지능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가 성관계에 대한 인지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에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대전장애인부모연대가 장애인부모 700명의 서명을 받아 이 사건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인두겁을 쓴 성범죄자 때문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 범죄자를 사형시키자는 말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장애인에게 그런 몹쓸짓을 하고 그런 범죄가 유야무야 처리된다면 분명 장애인에 대한 차별일 겁니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는 범죄와 이번 사건이 무엇이 다른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 고교생들에 대한 처벌이 전부는 아닐테지만 불구속 수사 자체가 정말 공정한 것이었는지 한 번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재수사를 하겠다고 하니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말 내 자식이 딸이건, 아들이건 성적(sexual)으로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건 범죄죠. 이런 일을 내 딸이 당한다거나 내 아들이 저지른다면 그 정신적 고통을 어찌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건강한 성(性)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책임져야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