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이 보편적 복지의 전부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의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다시한번 무상급식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이 마치 보편적 복지의 전부인냥 호들갑을 떠들어대는 데는 솔직히 진저리가 쳐집니다.

우리 헌법은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습니다만 점심 먹는 문제는 여전히 유료입니다. 완전 의무교육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학부모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임에도 급식비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무상급식을 이슈로 각을 세웠던 게 아직도 그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왜 있는 집 아이들까지 정부가 밥값을 부담해야 하느냐"는 주장이고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있는 집, 없는 집 구분이 되어 위화감이 조성된다"며 반박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 급식비는 농협 계좌에서 저절로 빠져나갑니다. 누가 급식비를 내고 누가 급식비를 지원받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교육청들이 예산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마당에 전면적 무상급식만을 주장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보편적 복지라는 가치에 무게를 두고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해야겠다면 그것은 해당 지자체장의 의지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대전의 경우에도 단계적 무상급식을 위해 시와 교육청이 논의를 벌였으나 교육청이 50% 분담율에 반발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그건 시장의 의지의 문제이지 교육청 탓만은 아닙니다.

더구나 현 염홍철 시장은 내년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초등학교 등에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 편의 코미디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대전시는 이미 박성효 전 시장때부터 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초등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1인당 1끼 200원씩 지원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9년에도 41억원의 예산을 썼는데 마치 자신이 이를 새롭게 추진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건 대시민 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박 전 시장이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 외에 전국 최초로 모든 초등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보편적 복지니 전면 무상급식이니 온통 시끄럽다보니 이런 기류에 편승하려는 것 외에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박 전 시장이 친환경무상급식을 중학교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더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이미 시가 하고 있는 일을 새로운 일인양 포장하는 것은 영 보기가 좋지 않네요.

전면적 무상급식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그런 비용이 있다면 다른 교육분야, 교육기회의 불평등부터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당장 밥 먹는 것보다 내일을 위한 투자가 더 근본적인 교육의 문제라고 보여지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