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정작 시민들은 어떤 생각일까?

<무상급식>이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됐던 것을 인정합니다. <무상>이란 단어가 참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세상에 공짜가 어디있겠습니까?

자유선진당 소속 염홍철 대전시장은 요즘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는 박성효 전 대전시장(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나 민주당에 맡겨 놓은 인상이고, 대전시의 최대 현안인 국회의원 수 증원에는 별 관심조차 없는 듯 합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을 대전시의 최대 현안인 듯 언론플레이나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군요.

일단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되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인 데 이는 <무상급식> 시늉이나 내자는 게 아니고 무엇인지요?

무상이니 공짜니 하지만 그게 중앙정부의 대책은 없기 때문에 결국 시민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건데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되면 나중에 그 뒷감당은 어찌 하려는지요?

정부가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도우미 서비스 같은 걸 하면서 예산이 소진돼 추가서비스를 못하는 실정에서 과연 <무상급식>이 최우선 가치냐 이겁니다.

심지어는 대전시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지원하던 인터넷통신비 지원, 영어원어민교사 배치 등의 예산을 전면 중단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저소득층 무료 우유급식 지원을 중단했다고 하구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기존에 지원하던 걸 하면서 <무상급식>을 한다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작금의 <무상급식> 논란이 정치적 쇼라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김신호 대전교육감이 <무상급식> 반대 의견을 개진하면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간 감정싸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전지역 인터넷신문인 <디트뉴스>가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504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는데 반대가 364표로 전체의 72%, 찬성이 137표로 27%를 각각 차지했다고 합니다. 정작 시민들은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한 셈입니다.

정용기 대덕구청장도 염홍철 시장이 자치구와 무상급식에 합의했다는 보도에 '거짓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대덕구는 현 재정상태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구는 재정위기로 공무원 월급도 주기 어려운 실정이라하고 신청사 건립도 재정문제 때문에 도마 위에 오른 바 있지요. 유성구는 앞서 말했듯 저소득층 무료 우유급식 지원도 중단하는 주제에 무슨 무상급식 운운하는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모 구청 복지관계자 얘기를 들어봤더니 올해 복지예산 중 부족분이 140~150억원이나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도 <무상급식>이 우선 해야할 일이냐 이겁니다. 밀가루반죽은 늘리지 않고서 넓게만 펴려고 하면 결국 빈대떡이 얇아지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정작 복지혜택이 필요한 분들에게 갈 복지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대전시장이란 자리가 그렇게 정치인들끼리 벌이는 정치쇼, 정치논쟁에 끼어들라고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발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네요.